오늘 FTA 날치기 통과를 보고 갑갑해서 쓰는 글... 자유

솔직히, 이번 국회 법안 통과를 보면서... 과연 지금 분노하는 국민들 중에서 과연 FTA에 대해 제대로 알고 화를 내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사실 이들을 아무나 잡고 물어봤을 때 '한-미 FTA 뭐가 나쁜가요?'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손에 꼽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이번 국회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첫째는 FTA가 얼마나 좋고 나쁜지에 대해서 제대로된 토론을 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법안을 통과할 때의 절차 그 자체였다. 물론 과반수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인만큼 이 법안에 대해 직권상정한 권리는 있었겠지만 한나라당은 본회의를 비공개로 집행하였고 무조건 속도전으로 밀어붙였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비난은 한순간이고 결과는 오래 남는다"라고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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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분명히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국익을 위해서' 빨리 처리하려 했었을 것이고, 국회 내에 최루탄을 쏘았던 김선동 의원도 '국익을 위해서' 불평등한 한미FTA 통과를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했었을 것이다. 하지만 알아두자, 대한제국 말기에 이완용은 '국익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일본과 합병을 밀어붙였지만 훗날 후손들은 그를 매국노라고 부른다. 자신들이 하는 일이 먼훗날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책임을 지고 다들 일을 저지른 거겠지만 그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

이번 날치기 법안 통과로 인해서 몇몇은 2008년 촛불집회의 그날처럼 다시 추운 거리로 나와서 데모에 참가를 하고 있고, 인터넷 상에서는 FTA가 가져올 손익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다. 나 또한 이번 일을 직접 TV로 보면서 참 어이가 없었고, 과연 이번 날치기 법안으로 통과된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채 갑갑할 뿐이다. 하지만 '투쟁'에 지쳐서 목소리를 낼 자신도, 힘도 없다는 것에 내가 너무 부끄러울 뿐( -_-)a...

여담 : 참고로 민노당 김선동 의원은 개인적으로 알던 분이다. 내가 중학생 때 다녔던 학원의 과학선생님으로 근무하셨는데... 기억으로는 참 친절하고 착한 과학선생님이었다. 아마 큰 꿈이 있었을 것이고 이를 이루기 위해 정계에 뛰어드셨을텐데... 아무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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