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저작권에 대한 이견. ---2009년 이전 포스팅---

------ 개정내용 ------

제64조의2 (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제67조의3 (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2005.01.16)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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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 법조항에 의거 무차별적 단속이 이루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두 법조문을 자세히 보시면…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이지
‘실연자만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가 아닙니다.

역시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이지
‘음반제작자만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가 아닙니다.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그 전송권을 인정한것이 사실이긴 하나,
그들만이 실연, 음반을 전송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니죠.

만약 위 두 법조항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들에게만 그 전송권을 인정한 것이라면.

제17조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위 조문 역시 저작자만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며,

아래
제26조의 법조문은 삭제가 되어야 옳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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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블로그등에서 음원을 배경음악으로 이용하는 경우 전송이 아닌 공연행위라 보여집니다.

전송=다운로드가 아니겠쏘?

고로

역시 집에서 구매한 음반으로 친구들과 음악을 틀거나,
야외모임등에서 불특정 다수가 들을수 있는 상황이나,
카페와 블로그등에서 저작권을 취득한(구매한) mp3등의 음악을 반대급부없이
배경음악등을 방송하는 행위는 아래 저작권법 제26조에 준한다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64조의2과 제67조의3의 법조문이 실연자만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등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말이죠.

제26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음반 또는 판매용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요약 : 개정 저작권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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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gal.org의 파카랑 님 글에서 발췌.(DC 아햏햏체가 있어도 이해해 주시길)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군요...

이렇게 해석되면 블로그 같은 데서 배경음악 까는 것이 약간은 자유로워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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